today : 2017.06.25  update : 2017.6.24 토 22:44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라이프 생활·물가
공익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해야...민병두 의원 “현행법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민병두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이 현행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국회)

[소비자경제신문=이창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권익위원회 1월 업무보고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권익위원회 1월 업무보고에서 민병두 의원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안전, 보건, 환경 등 5개 분야로 한정되어있지만, 전체 분야로 확대돼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공익제보 대상을 5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경호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제보했다면, 이대 교수들이 정유라 부정입학에 관련해서 제보했다면, 대기업 임직원들이 이러한 비리를 제보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익제보 대상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둘째, 공익신고자들은 현행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했다.

“공익제보 후 그들은 왕따를 당하고, 평생 핍박받으며 양지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공익제보자들의 자식들까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 의미있는 법과 제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권익위에서 TF 등을 만들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고민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창간 메시지] '지나온 10여년, 앞으로 10년'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어디 토로할데가 없어 분하고 억울했는데 가엾고 힘없는 사람의 심경을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OO화재 운전자보험 계약변경 미고지 관련 제보자)"네 기사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환불 못 받아도 이걸로 조금 맘이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OO전자-OO홈쇼핑 불완전판매 관련 제보자)“저도 같은 상황에 있는 피해자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문제가 아닌데 아무도 공론화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네요. 기사에 감

[이동주 의학 칼럼] 'No look'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No look이 문제입니다. 그저 수행원을 쳐다 보기만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캐리어를 굴려주는 Pass는 No look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No look만 아니었다면 오히려 캐리어를 굴렸던 그의 Pass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그래서 이 상황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의 말처럼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자기는 그저 수행원이 보이길래 괜히 자기한테까지 짐을 받으러 오는 것보다 자기가 굴려주면 수행원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아서 굴려줬을 뿐인데 왜 이리 난리일까 싶을 겁

[박재형 법률 칼럼] 법은 동성애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았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아픔을 준 것 같아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하였으나,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과정을 거쳐 동성애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법적 처우를 할 것인지는 단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첫

[데스크칼럼] 수정된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死因)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서울대학교 병원이 어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9개월여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꿔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백남기 씨는 317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사망했다.문제는 사망 원인을 두고 서울대 병원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선 ‘병사(病死)’라고 우기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외인사(外因死)로 최종 수정했다. 그간 전임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백씨의 죽음을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강변해

[데스크칼럼] 새 정부 재벌개혁, “때리는 게 능사 아니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새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