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후의 550조원 '이재용 경영승계 '동원 의혹

김재열 사장 “삼성전자 돈” ... 오늘 특검 소환조사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노후의 550조원의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뜻과 달리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조직적으로 동원돼 활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다.

29일 오후 2시 삼성에 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가 개시된다.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그 첫 대상이다. 김 사장은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7일)에서 장시호씨가 세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의 출처는 ‘삼성전자’라고 밝혔다. 법조·산업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강제수사의 수순을 밟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관측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 삼성그룹의 핵심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

삼성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 투자위원회 회의는 작년 7월 10일 열렸는데, 위원들은 찬성 8표, 중립 1표, 기권 3표로 합병에 찬성했다. 특검은 ‘삼성합병’에 찬성한 이 투자위 회의가 사전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가 찬성을 위해 외관상 절차만 갖춘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 깊이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새벽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구치소 수감 5시간 만에 다시 불려나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29일 문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회의를 주재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위원들의 의향을 미리 파악, 복지부 측에 보고했다. 홍 전 본부장은 26일부터 이틀연속 조사를 받으면서 “복지부로부터 찬성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국민연금과 복지부 간부들 간의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다. 특검팀은 복지부의 압력행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전달된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냐를 향해 나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등에 특혜를 베풀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작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승계의 결정판이었다. 그룹내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주식을 한 주도 갖지 못했던 이 부회장이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급기야 올해 10월 27일 당당하게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절차까지 완료했다. 물론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삼성합병 직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독대면담을 했다. 그러자 5일 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최씨를 만나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에 갔고, 삼성은 22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약을 최씨와 맺었다. 삼성은 최씨가 비선으로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를 적극 활용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단순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였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삼성 등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행위는 재단 출연과 무관하며 기업의 부정한 텅탁이 입증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렇지만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예고해 왔다.

삼성합병은 고질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악습의 표본 중 하나다. 박 특검팀은 일천만 촛불민심의 평화와 민주주의 열망을 담아 권력과 재벌의 유착에 따른 전횡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게 국민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