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송현아 기자]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을 해 온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과 아울러 총수일가에 편향적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투표제 등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이 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했다.

분석 대상 집단은 2016년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65개) 중 9월 30일 지정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26개 집단 1,028개 사이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 소폭 감소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17.8%로 지난해(18.4%) 대비 소폭 감소(0.6%p)했다. 총수본인 이사 등재 비율도 5.2%로 지난해(5.4%) 대비 소폭 감소(0.2%p)했다.

총수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8%(163개 사)로 지난해(18.4%, 166개 사) 보다 소폭 감소(0.6%p)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5.2%(48개 사)로 지난해(5.4%, 49개 사)보다 소폭 감소(0.2%p)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0%(73개 사)로 전년수준(8.0%, 72개 사)을 유지(0.0%p)했다.

한편,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수는 3개 사가 순감 하였고, 총수 본인 이사 등재 회사 수는 1개 사가 순감 하였으며, 2~3세 이사 등재 회사 수는 1개 사가 순증했다.

올해 총수 있는 21개 민간 대기업집단(918개 사)과 지난해 40개 민간 대기업집단(1,356개 사) 전체를 비교할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3.9%p 감소했다.

‘부영’(83.3%), ‘오씨아이’(50.0%), ‘엘에스’(40.0%), ‘한진’(39.5%), ‘두산’(34.8%)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았다. ‘현대중공업’(0.0%), ‘미래에셋’(0.0%), ‘삼성’(1.7%), ‘한화’(1.8%), ‘신세계’(3.1%) 등은 이사 등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향이 높았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2.4%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5.2%) 및 전체 평균(17.8%) 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22.2%)이 일반집단(14.7%)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75.0%) 및 총수(41.7%)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총수는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에 따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소폭 증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50.0%) 대비 소폭 증가(0.2%p)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도 94.8%로 지난해(94.0%) 대비 소폭 증가(0.8%p)했다.

분석 대상인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50.0%) 대비 0.2%p 증가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우조선해양’(66.7%), ‘두산’(60.0%), ‘현대중공업’(58.3%), ‘대우건설’(57.1%), ‘금호아시아나’(55.6%) 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았다. ‘오씨아이’(33.3%), ‘효성’(41.2%), ‘포스코’(41.5%), ‘대림’(41.7%), ‘현대백화점’(42.6%) 등은 낮게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94.8%로 지난해보다 0.8%p 증가했다. 집단별로는 ‘에쓰오일’(100.0%), ‘포스코’(99.0%), ‘미래에셋’(98.3%) 순으로 높고, ‘효성’(74.9%), ‘영풍’(89.4%), ‘대림’(90.7%) 순으로 낮았다.

최근 1년 간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3,99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6건(0.40%)으로 지난해(13건. 0.24%)보다 증가(0.16%p)했다.

총 16건 중 부결된 안건이 2건,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보류, 수정의결, 조건부가결 등)는 14건이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 증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모두 증가했다. 감사위원회 75.2% 설치(지난해 대비 2.7%p↑),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 55.8% (2.0%p↑), 내부거래위원회 32.1%(1.7%p↑), 보상위원회 29.1%(1.6%p↑)로 나타났다.

지난 7년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내부거래위원회의 증가는 2014년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도입에 따라 기업 스스로 내부 통제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상위원회의 급격한 증가는 2013년 말 시행된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 의무화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55.8%(92개 사)가 설치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53.8%, 92개 사) 대비 2.0%p 증가했다. 추천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68.3%였다.

감사위원회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75.2%(124개 사)가 설치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72.5%, 124개 사) 대비 2.7%p 증가했다.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96.7%였다.

보상위원회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29.1%(48개 사)가 설치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27.5%, 47개 사) 대비 1.6%p 증가했다. 보상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60.9%였다.

내부거래위원회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32.1%(53개 사)가 설치했으며, 지난해(동일 26개 집단, 171개 사 중 30.4%, 52개 사) 대비 1.7%p 증가했다. 내부거래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86.5%였다.

최근 1년 간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982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