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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초점] 대통령 결선투표제, ‘반기문·문재인 양강구도 흔들기’

안철수-심상정 26일 ‘8인 정치회의’ 제안...비문연대 확산 조짐

 

[소비자경제신문=서원호 기자]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반기문 문재인 양강구도'를 흔들고, ‘비문연대’로 확산될 태세다. 결선투표제는 지난 22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 한 후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자 다음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적극 호응했다.

26일 두 사람은 안 전 대표가 심 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회동했다. 회동에서 이들은 ‘안 전 대표와 심 대표를 비롯한 문재인·박원순·안희정·이재명·김부겸·천정배 등 8인 정치회의를 공동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야권의 8인 정치지도자들은 지난달 20일에도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

결선투표제도는 개헌보다 상대적으로 이해가 쉽고 간단해 명분도 분명하다. 압도적 1위 주자를 제외하면 소수파를 포함해 대다수를 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보수개혁신당의 출현도 결선투표제 논의 확산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존 양당 구도에서는 야권표 결집을 우려한 집권여당이 반대했지만, 다당제가 현실화된 만큼 상황이 바뀌었다는 인식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여러 당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난국을 헤쳐나 갈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구체제 청산을 명령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의 지금 이 순간이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임을 선언한다. 이 기간에 기득권 세력과 혁신 세력,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가 천만개의 촛불 아래 환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모든 정치인과 정당들은 자신이 어느 편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했다.

심상정 대표도 "모든 개혁을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권력자들에게 이끌리는 정치, 기득권을 뒷바라지하는 이런 정치를 제도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론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되고, 안 전 대표가 말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개헌은 선거 이후, 대선 이후에 하더라도 정치개혁은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결선투표제로 야권이 분열할 이유는 전혀 없다. 대선 주자들을 포함한 야권 지도자회의를 열어 작은 이견이 있다면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이 시장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결선투표제 도입에 개헌이 필요한지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는 불가능하다"라며 "왜 나를 압박하느냐"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개헌은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차분히 논의해서 공론이 모이면 개헌 과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고 국민들께 선택을 받는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제가 힘을 얻는 것은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관련이 깊다. 대선 후보에 대한 정당의 후보검증과 공천, 유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였다. 잘못된 선택은 정부의 국정운영은 물론 민주주의를 심각히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가 제기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 당선인 득표수가 전체 유권자 수 대비 노태우 32.6%, 김영삼 33.91%, 김대중 31.97%,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51.55%를 득표했지만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지지율은 38.94%에 그쳤다.

또,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2007년 정동영-문국현 단일화, 2012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시도들이 야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기대선은 ‘반기문-문재인’ 양강구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양강구도를 흔들자면 소수파의 뒤집기 전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결선투표제가 ▲인위적 단일화의 폐해 극복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 가능 ▲네거티브 약화 ▲정치혐오·국민분열 해소 기여 등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서원호  os05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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