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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북한 도발 이슈, 박근혜 탄핵정국 뒤엎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태영호 전 북한 주영국대사관 공사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사설] 온 나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발 도발 징후가 국정원으로부터 흘러나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새로운 돌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밝혔다.

여야 간사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 후방 침투부대인 특수작전부대를 방문했을 때 이같이 말했다"며 "북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불바다" 발언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당시 북한 박영수 단장의 "서울 불바다" 발언 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말이다. 북한 장사정포가 집결해 있는 서부전선 휴전선일대와 서울은 불과 1시간 40분 거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22전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우리국민의 태도는 더욱 성숙해졌지만 북한 군부의 엄포 뒤 실제로 다양한 도발이 감행됐다는 점 또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문제다.

또 이 원장 말대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 할 경우 한반도는 전 세계 안보이슈로 부각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연합뉴스, KBS, MBC,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매체를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조선일보 경우 24일자 1면 헤드 “北, 한국 대선에 맞춰 핵실험 준비” 바로 밑에 “美-러 핵경쟁, 제2 냉전이 온다”를 배치했다. 이는 중앙일보도 비슷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도발과 美-러 핵경쟁 이슈는 탄핵정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내년 1~4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탄핵이슈는 언제든지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물론 도발의 방법, 강도에 따라 우리 국민과 언론의 태도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탄핵과 조기대선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美-러 핵경쟁도 국제사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보수화ㆍ움추러들게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보수층이 결집하고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줄어들게 된다. 탄핵심판을 앞둔 헌재위원들 입장도 여론을 감안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여론지지도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이재명보다 외교달인 반기문 UN사무총장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어쩌면 여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되는 것이고 야권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야권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다.

이는 역대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 도발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가 증명한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짜놓은 각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다.

국정원은 북한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 주변국가와 긴밀히 협조해 북한의 핵실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이러한 대북 도발 징후 발표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행여 국정원이 과거와 같이 국내외 안보상황을 들먹거려 탄핵판결 및 조기대선을 유리하게 흐르게 하려는 꼼수가 사용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국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국정원이 정권을 위한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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