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석 경제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9대 대기업 재벌총수들이 28년 만에 다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국회 청문회장에 출두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의 주된 화두는 전경련 해체였다. 국정조사는 최순실씨 개인 소유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전경련과 9대 재벌총수들이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와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조사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집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악폐를 근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적으로 7주째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재벌 총수들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같이 “청와대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경련과 재벌 총수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부역자’라는 여야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과 질책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점을 애써 부각했다. 하지만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최순실 게이트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더 많다는 지적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를테면 대기업의 순이익과 지하경제(국민손실액)를 추정치로 삼성·현대자동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은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로 주고 약 3조78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정치권의 잠정 통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비덱스포츠 등에 약 458억을 지원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4758억원에다 올해 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조3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현대차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KD코퍼레이션 납품, 더플레그라운드 광고 등에 약 200억원을 지원했다. 그 대가로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및 추가 개발 비용 등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투자로 인정받아 약 8000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경련은 청와대의 지시로 보수단체에 수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간 우리 사회 소회된 계층에 대한 기부와 일자리 창출에는 ‘구두쇠’였던 재벌 총수들은 국정국자에서 입을 맞춘 듯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의 분노와 자괴괴감은 ‘전경련 해체’로 옮겨 붙고 있다.

촛불민심은 이제 “재벌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다”며 경제정의를 다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수경기가 위축된 작금의 경제 위기상황은 어쩌면 대기업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일지도 모른다. 재벌 총수들은 국정농단 게이트를 키운 장본인자, 부역자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전경련 해체를 이행하는 출발점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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