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가처분소득 오히려 최대폭 증가

가처분소득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감소 비율이 높았다. 경기 불황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셈이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월 소득 하위 10% 이하 극빈층의 3분기 가처분소득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5일 “지난 3분기 월 소득 기준 10개 분위 중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6.0%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제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저소득 계층으로부터 심화된 경기 불황 파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1분위 가처분소득은 2013년 4분기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줄지 않고 매 분기 10% 내외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1분기 4.8% 줄어들며 마이너스 전환이 이루어지나 했지만 3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기록을 갱신했다.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유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은 것을 들 수 있는데 1분위 근로소득은 올해 1, 2분기 각각 약 16% 감소한 데 이어 3분기에는 25.8% 크게 떨어져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또 사업소득은 같은 기간 16.8% 쪼그라들었다.

가처분소득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감소 비율이 높았다. 1분위 가구의 낙폭이 가장 컸고 2분위(하위 10∼20%)와 3분위(하위 20∼30%)는 같은 기간 각각 2.5%, 1.0% 떨어져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세금과 각종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 25%를 돌파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세금, 연금 및 보험료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4일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나머지 4∼10분위 구간은 모두 가처분소득이 늘었으며 이 중 가장 소득이 많은 10분위(상위 1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3.2% 늘어나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결국 경기 불황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셈이다.

저소득층 처우 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정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등으로 소득분배 개선 노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대책은 없고, 기대했던 지난 추경예산에서 경기 부양 목적으로 11조원이 마련됐으나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제외돼 임시 일자리 마련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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