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05.26  update : 2018.5.26 토 00:37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기타 [데스크 칼럼]
[데스크 칼럼] 청와대와 국민연금, 삼성 3각 커넥션의 검은 거래

[소비자경제신문 = 서원호 취재국장] 국민연금의 국민혈세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검은 거래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돈 배만 불려주었다는 온갖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민연금은 5000만 전(全) 국민이 노후대책으로 맡겨놓은 자산이다. 어려운 가계살림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노후 생계자금으로 모아둔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상속)을 지원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이러려고 매달 그 돈을 부었나’라는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서원호 취재국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을 1 대 0.46으로 추산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 대 0.35 합병비율에 찬성했다. 덕분에 삼성가는 삼성물산 지분을 3.02%P 더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 A씨는 25일 <소비자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자신이 정한 적정합병비율을 폐기하고, 이해 당사자인 삼성 측의 합병비율을 채택해 찬성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 이사장을 비롯해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삼성가가 삼성물산 지분 3.02%p 더 갖게 되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늘어났다면 이는 ‘사전 상속’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의혹 관련자 모두 ‘구상권’ 행사해야 

여기에 기판력 있는 법원의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옛 삼성물산이 합병 때 제시한 주식 매수청구 가격(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인정받는 주식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삼성 측이 제시한 가격보다 16%가량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삼성물산이 대주주 일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하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 주가 관리를 도와주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까지 결정문에 담았다.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또 기금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어겼다. 국민연금은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1:0.35)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삼성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이유다. 즉, 삼성이 최순실에게 직접 송금한 35억원의 자금과 승마협회를 통한 180억원 지원계획,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의 거액의 자금이 ‘선의가 아니다'는 의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2월 21일 삼성그룹의 신성장 주력사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준공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민간 재벌기업의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10일 상장됐지만, 2011년 설립 후 2015년까지 영업이익에서 단 한차례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2016년 올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이익창출과 향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의 신사업 진출 기반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의사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주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고, 국민혈세의 국민연금이 동원돼 삼성의 경영승계를 도왔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 특검, 청와대-국민연금-삼성 .. 경영상속 실체 밝혀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력식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도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에 대해 8일 미래전략실(1차) 압수수색, 12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1차) 소환조사,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 15일 제일기획 스포츠단(2차) 압수수색, 16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2차) 소환조사, 17일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48) 소환조사, 18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소환조사, 23일 미래전략실(3차) 등에 일련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검찰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을 총 10시간 넘게 압수수색하고,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사무실이 있는 한양대 등 총 4곳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23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데 이어 24일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전 기금운용본부 최고책임자였던 전 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청와대와 삼성, 국민연금의 3각 커넥션을 밝히기 위한 조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삼성의 불법지원금 대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입증할 연결 고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 주류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개입해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 주고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청년희망 재단은 물론, 최순실 씨 딸 정유라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재단에 거액의 대규모기금을 출연을 한 것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근거로 보는 모양인데, ‘상속세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이제 탄핵정국 속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로 넘어간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최순실 특검’)는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30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부터 네 차례 청문회가 열리는 등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청와대와 국민연금, 삼성의 3각 커넥션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돈도 아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재벌에게 상속 특혜를 준 박탈감에 빠져 있는 국민을 조금이나마 위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서원호  os0541@naver.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윤대우 에세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시대

[소비자경제신문=칼럼] 30년 전 일이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필자가 어느 날 아날로그 TV 채널을 돌리다가 희미한 영상 한 편을 발견했다. 옆집 전파가 잡힌 것이다. 영화는 '무릎과 무릎사이'. 제목도 이상했지만 내용은 당시 충격적이었다. 넋 놓고 끝까지 봤다.얼마나 쇼킹을 받았던지 사춘기 시절 한동안 볼펜이 잡히질 않았다. 지금이야 훨씬 강도 높은 영화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수십 년 전 영화로선 파격적이자 충격적인 소재를 담았다. 옆집에서 보던 방송이 잡히던 시절이었고 한 낮에 19금 영화를 동네 케이블 방송사에서 거

[이동주 칼럼] 미신과의 전쟁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59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저에게 고혈압과 당뇨로 처방을 받던 환자분이었는데 이 환자분이 어느 때부터인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약을 받고 있나, 이사를 갔나 하던 차에 얼마 전에 그 분이 오랜만에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오랜 시간동안 그분이 방문하지 않았어도 제가 그분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워낙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앙심이 깊은 분이다보니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많은 동질감을 표하며 신뢰하셨던 분이었기에 제가 특별히 잊지 않을 수 있었

[박재형 칼럼] 미투운동의 양면

[소비자경제신문=칼럼] 2017년 10월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인 허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여배우들이 소셜 미디어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소위 미투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투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한 검사가 2018년 1월경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과거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텔레비전 인터뷰에까지 출연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미투운동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특히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문

[데스크칼럼] 文대통령 남북 핫라인 통해 北美 꼬인 실타래 풀어야

[소비자경제신문=칼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하고 북한을 윽박질렀지만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자는 직접적인 전화나 공개서한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를 지울 수 없다.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깍듯이 써가며 심기를 자극하기보다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깨지 않고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담화를 내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회담장으로 이끌어내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회담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명분을 쥐고 있어야 한다. 그가 회담

똑똑한 소비자의 중고차 매매법...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해야

[소비자경제신문=칼럼]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중고차 판매자에게 모든 처리를 일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이 자기가 행정처리 절차 등을 다 처리해주겠노라고 말하면 소비자들은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그 중 하나가 과태료 등을 업자가 처리해줄 테니 중고차 판매비용을 깍아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즉 자기가 차에 부과된 기존 과태료 등을 다 떠안는 조건으로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중고차 판매가격을 깍는 경우죠.그런데 이렇게 과태료 등을 해결해주리라 믿고 중고차를 판매했는데 몇 달후 본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 오는 경우

[소비자원 기고]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위한 해법 마련 필요하다

[소비자경제신문=기고] 최근 시중은행이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점포의 수를 축소하고 비대면 채널 거래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자역량으로 온라인 뱅킹 이용 역량이 부상하게 됐다. 그러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금융 소비생활 역량은 연령대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9월 스마트폰을 소지한 55세 미만 일반소비자 936명과 55세 이상 중고령자 553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