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7.06.25  update : 2017.6.24 토 22:44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기타 정치 칼럼
‘최순실 특검검’ 의결 … 청와대, ‘수용’ 밝혀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을 수용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출처 = 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신문=나승균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의결 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수사와 조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2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승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창간 메시지] '지나온 10여년, 앞으로 10년'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어디 토로할데가 없어 분하고 억울했는데 가엾고 힘없는 사람의 심경을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OO화재 운전자보험 계약변경 미고지 관련 제보자)"네 기사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환불 못 받아도 이걸로 조금 맘이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OO전자-OO홈쇼핑 불완전판매 관련 제보자)“저도 같은 상황에 있는 피해자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문제가 아닌데 아무도 공론화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네요. 기사에 감

[이동주 의학 칼럼] 'No look'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No look이 문제입니다. 그저 수행원을 쳐다 보기만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캐리어를 굴려주는 Pass는 No look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No look만 아니었다면 오히려 캐리어를 굴렸던 그의 Pass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그래서 이 상황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의 말처럼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자기는 그저 수행원이 보이길래 괜히 자기한테까지 짐을 받으러 오는 것보다 자기가 굴려주면 수행원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아서 굴려줬을 뿐인데 왜 이리 난리일까 싶을 겁

[박재형 법률 칼럼] 법은 동성애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았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아픔을 준 것 같아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하였으나,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과정을 거쳐 동성애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법적 처우를 할 것인지는 단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첫

[데스크칼럼] 수정된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死因)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서울대학교 병원이 어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9개월여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꿔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백남기 씨는 317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사망했다.문제는 사망 원인을 두고 서울대 병원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선 ‘병사(病死)’라고 우기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외인사(外因死)로 최종 수정했다. 그간 전임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백씨의 죽음을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강변해

[데스크칼럼] 새 정부 재벌개혁, “때리는 게 능사 아니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새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