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7.05.24  update : 2017.5.24 수 18:15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기타 정치 칼럼
‘최순실 특검검’ 의결 … 청와대, ‘수용’ 밝혀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을 수용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출처 = 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신문=나승균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의결 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수사와 조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2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승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윤대우 칼럼] ‘MBC 정상화’ 그리고 ‘손석희’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MBC 방송노조원들이 마포 상암동 본사 앞에서 매일 피켓을 들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노조원들 복직만을 위함은 아닐 것이다. 무너진 한국 언론의 가치와 신뢰 회복이라는 거시적 담론도 피켓을 드는 이유라고 본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처리됐으며 ‘사드배치 공론화’에 실패했다.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제자리 찾기는 중요하다.뉴스의 신뢰도는 드라마와 예능에 영향을 끼친다. 1992년 방송사 최장 50일 파업을 주도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MBC 고

[이동주 의학 칼럼] 그 많던 리베이트는 어디로 갔을까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오늘은 꺼내기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받는다는 리베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약회사로부터 의사들이 금품을 수수해서 처벌 받았다는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오다보니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보니 오해도 많은 듯해서 용기내서 꺼내어 보는 주제입니다.제 주변 친구들도 워낙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저를 만나면 의사들이 이런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리베이트 없는 사업이 어디 있냐며 건설 쪽이나 공무원들 받는 리

[박재형 법률 칼럼] 법은 동성애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았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아픔을 준 것 같아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하였으나,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과정을 거쳐 동성애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법적 처우를 할 것인지는 단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첫

[데스크칼럼] ‘문재인 시대’ 개막에 부쳐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대한민국은 제19대 대통령으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선택했다.우선 역대 대통령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앞으로 5년간 존경받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민주3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던진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개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이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 집권기 동안 쌓인 폐단을 걷어내고, 개혁을 지향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

[데스크 칼럼] 금호타이어 매각 박삼구 회장 노림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최근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행보가 의미심장하다. 금호...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