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뉴욕 힐튼 미드타운 공화당 선거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출처 = 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 = 서원호 기자]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 미국 공화당 도널드 프럼트가 45대 미국대통령으로 9일(한국시간) 당선됐다. 이에 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로 부상됐다.

미 정부 인사들은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조기 배치를 언급하며 발 빠른 행보를 하는 것도 한·미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

미 국방부는 최근 티터 쿡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브룩스 사령관이 당초 내년 말까지 배치한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며 조기배치 의사를 밝힌 것은 미국 대선 결과를 의식했다는 해석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공백으로 인해 야권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 야권은 사드의 한반도 조기 배치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 사드 결정에 ‘비선 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드 배치가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 C.C. 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주골프장 부지를 사드배치 기지로 조성하자면 부지매입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의 입장과 현 시국에 대해 밝힐 내용은 없다”면서 “현재 부지 협상 중에 있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고 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9일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대선 승리에 대해 "더 좋은 한반도 정책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트럼프는 실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잘 접근하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잘 처리하고 좋은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트럼프와 실질적으로 잘 접근하면 오히려 트럼프, 즉 미국의 간섭을 좀 배제시킬 수 있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외교를 강화하고, 중국과도 훨씬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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