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부산, 세종 등 ‘조정지역’ 지정, 재당첨‧1순위 제한

국토교통부는 청약 및 분양권 매매 과열방지 등의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분양권 거래가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이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인다”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분양권 거래가 지나치게 과열된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부산 등도 포함해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 규제를 대폭 강화하게 됐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이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난 서울·경기·부산·세종을 중심으로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되며,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진 곳들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 대상이며,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부산은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강화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되는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 동안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주택 당첨자가 세대 내에 있거나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되며 조정지역 분양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려 초기 부담이 커지며 2순위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약시장 단기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 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유보된다.

더불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감면하며 ‘신고 포상제’도 도입된다.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도 항목으로 신설해 1년 제한기간을 두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라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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