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사설] 우리 해경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처음으로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포했다. 

이는 지난달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강경대응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 실행한 사례다.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해경이 1일 오후 5시 45분 경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자 인근에 있던 중국어선 30척이 몰려와 해경을 가로막으며 위협했다. 이에 해경이 공영화기를 사용한 것이다. 해경은 “선원 없는 곳에 조준사격”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중국 어민 일부 사상자가 발생하면 중국과 외교마찰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환구시보 등 인민일보 자매지부터 중국 네티즌, 중국 정부가 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과 K드라마, Kpop에 대한 불매, 거부 운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입장에선 이번 사건이 순수 민간인을 향해 공용화기를 발포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를 빌미로 서해인근 혹은 공해상까지 접근해 훈련을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온 나라가 비선실세 최순실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중국과 외교마찰까지 불거지니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게 됐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그야 말로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이럴 때 우리 정부와 국민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 먼저 해경과 국방부는 우리 영해와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이는 자주국권의 기본 원칙이다.

대통령이 무너진 상황이지만 이는 해당부처 장관이 분명한 어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 또한 어려운 상황에 동요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현업에 임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하나로 뭉치는 우리국민 아니었던가. 반만년 992번의 외부 침략과 어려움 속에도 이 땅과 이 민족이 지속돼 왔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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