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수 수사팀에 배당해야" vs 與 "근거없는 주장·과잉수사 우려"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대한 형사부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대한 형사부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야당은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사건을 검찰이 일반 형사부에 배당했다며 특수부에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온 국민이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특수부에 현재 특별한 현안이 없는 만큼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저도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몇 년 일했지만, 수사인력 배치에서부터 형사부와 특수부는 차이가 난다"며 "미르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은 수사에 집중해야 할 파트에 배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광범위하고 국민적 논란있는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는데 지금으로 최선이라는 총장님 생각에 우리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특수팀 구성해서 새로 수사해야 한다"고언급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수 수사 요구에 근거 없고 과장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야권에서) 미르·K스포츠 사건을 대통령과 연관 지어서 청와대 권력형 비리로 연결하려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앞뒤 사정을 보고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특수수사 필요성을 반박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정치권에서 검찰 내부의 사건 배당에 관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기준이 있지 않나"라며 "정치권에서 (검찰의) 배당을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주장에 검찰 측은 형사부도 특수 수사팀 못지 않게 사건을 담당할 기량이 있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왜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하면 형사부 검사들로선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며 "폴크스바겐, 가습기 살균제 등 다른 중요 사건들도 형사부에 있는 만큼 현재 부서가 적정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총 800억원대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전개된 바 있다.

이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차은택 CF감독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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