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유지만 대상으로 부지 선정해 성주골프장 불가피 "

▲ 국방부가 사드를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출처=wikipedia)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배치 장소가 성주골프장으로 결론 났다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설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 한미 군 당국은 사드를 경북 성주군의 성산포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30일 오후 사드를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는 79일 만에 바뀌게 됐다.

이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애초에 부지를 치밀하게 선정하지 않아 혼란만 초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초 군은 비용과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해 성주골프장을 고려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효용성이 성산포대 못지않고 주민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가 인근에 있었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m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지만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핵심무기의 배치 장소를 여론에 밀려 변경한 좋지 못한 선례라는 비판은 국방부에 뼈아픈 지적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이 지난 7월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장소로 발표하자 성주 주민들은 격렬히 반발했고 성산포대에서 불과 1.5㎞ 떨어진 성주읍에 1만4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도 유해성 논란을 키웠다.

황교안 총리가 성주에 내려가 설득을 시도했지만 성난 민심을 확인할 뿐이었다.

한미는 미군이 괌에서 운용하는 사드 포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괌 사드 포대 레이더에서 방출된 전자파를 1.5㎞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 보니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출처=Lockheed Martin)

괌 사드 포대 레이더에서 방출된 전자파를 1.5㎞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 보니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이런 측정치로도 격렬한 성주 민심을 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해법이 보이지 않던 사드배치 문제는 박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방부도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에서 물러나 "다른 부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국방부는 29일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고 한 달여 만에 나온 결론은 성주골프장이었다. 다만, 골프장 전체를 매입하려면 1천억원 이상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예산 투입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는 부지 매입대신 군 소유의 다른 땅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증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년 중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내년 중 사드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김천시에도 사드배치를 위한 제3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박보생 김천시장이 면담을 거절했다.

 

이창환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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