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윤대우 기자] 소비자경제은 창간7주년 기념 '소통시대'란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고 있다. 이 코너는 국내 주요 정치•경제인은 물론 시•도단체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그들의 철학과 비전을 묻게 된다. 그 두 번째 인물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다.

제주 서귀포가 고향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학창시절 내내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그는 대입학력고사 전체 수석을 하면서 전국구 인물이 됐고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원 지사를 머리 좋고 잘 사는 집 귀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양천갑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됐다. 어찌 순탄해 보이는 그의 인생길, 그러나 생각과 달리 그는 매우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대학시절 야학을 하며 노동운동에 전념했다. 생활고 때문에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시작했다. 여당의원 시절 내내 지도부와 갈등을 겪으며 당내 개혁을 주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된 지 2년, 남들은 부러워 하지만 도내 언론은 원 지사를 매일같이 호되게 질책하고 있다. 그는 “시련을 담금질의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세간의 관심은 과연 원희룡 지사가 여권 대선후보로 출마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여권에는 이렇다 할 대통령 후보가 없다. 여권 후보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마땅한 대통령 감이 없는 여당에서 원희룡 지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50대 기수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자 여권 대선 후보로 주목받는 있는 원희룡 지사를 소비자경제가 만났다.

◆ 정치-대권

Q. 차기 대권주자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민들께서 제게 보내주는 기대만큼 좋은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이랄까 의무감이 크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주민들과 만나고, 더 열심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Q. 내년 대권에 나설 계획이 있는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출마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게 내년이 될지 어떨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정치 진로가 일정한 시간표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다반사다. 아직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게 없다.

Q. 원희룡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가

양극화, 즉 격차가 해소되고 사회통합이 이뤄진 국가다. 계층상승이랄까 지위 향상의 기회가 열려 있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런 저런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분노, 증오 이런 부정적 에너지가 번지고 있잖나. 이를 위해선 정치부터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단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거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사회갈등 사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주고받을 건 주고받고 하면서 합의를 이뤄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스마트국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는 거다. 그래서 현재 제주에선 전기차,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스마트그리드를 키우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제주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려 한다.

Q. 야권 지자체장이면서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원순, 안희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두 분 모두 훌륭한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사회 변화에 기여해오셨고, 지금도 시정을 펴면서 여러 실험과 시도를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다. 안희정 지사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매력적인 정치인이다. 안면도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입관이랄까 규정을 넘어서려는 노력들이 좋아 보인다. 여권에도 좋은 분들이 있다. 물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든 야든 더 내려놓고 더 노력은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 도정 현안

Q. 제주도가 국내외 주요 관광지로 평가받는데 자부심이 클 것 같다

사명감이 더 크다. 제주는 국민의 쉼터, 힐링의 섬이다. 국제적으로도 CNN, 인민망 등에서 제주를 아시아 최고 주말휴양지, 인민망에서 발표한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명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최고 MICE 목적지로 선정하며 주목하고 있다. 유네스코도 제주의 가치를 인증했다. 제주가 1,500만, 2,000만 관광지로 더 클 수밖에 없다. 대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여유 있는 휴양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제주다움을 유지하고 근본적인 가치를 이어갈 것인지는 과제다. 우선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투자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난개발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비콘과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기술을 제주관광자원과 연결시킨 스마트관광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해서 관광체질 자체를 혁신해서 관광의 만족도와 품격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Q. 반면,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이제 막 이륙한 단계로 보면 절반은 성공이다. 제주가 몇 년째 경제성장률이 5% 이상씩 유례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인구, 관광객, 투자, 기업이전 증가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열풍이 불고 있지만, 급격한 외형적인 성장에서 오는 파편, 불편도 많다.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등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을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4,500건이 넘는 중앙권한을 이양받았지만 그에 걸맞은 재정지원은 아쉽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환경기여금 도입, 제주특성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 특례 도입 등 과제들이 많다. 반대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제도에 대해 자기네도 권한을 달라는 요구도 많다. 잘 되고 있는 것은 더 잘되게 하고, 지금 성장통의 과정에서 삶의 질에 대한 불안의 문제, 제주다움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헌 움직임이 활발한데, 거기에 맞춰 지방자치발전의 제대로 된 모델로써 특별자치도의 지위 근거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지사 “잘하고 있다”

제주도 파편-불편 있으나, 제주다움 만들 계획

렌터카 피해 대책, 9월부터 행정조치 강화

협치 부족 지적...도민 주체 수평적 틀 진행

가난 위력 셀수록 가슴 품은 꿈 더욱 단단해져

Q. 원희룡 도정 2년에 대해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첫술에 배가 부르겠나. 협치가 생소한 입장에서 생채기는 언제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쪽에서 어떤 성토도 나 올 수 있다. 협치는 기득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제도 정치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협력정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제주에서 실험하고 있는 협치는 말하자면 민관 협치다. 제도권 영역에서 다 끌어안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민의 주도성을 더 확보하자는 취지다. 민생현장의 아이디어, 좀 더 나은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과거 수직적 분업구조의 사업방식이 수평적 협업구조로 바뀌고 있다. 원도심을 살리는 문제라든지 문화정책, 한라산 입장료 징수, 항만사업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발전적인 협치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행착오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한다. 도민이 주체가 되어 공정, 소통, 공존 같은 정신이 작동되는 수평적 협치의 틀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한다.

Q.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제로섬 같은 딜레마가 섞여 있다. 흑돼지, 한우는 제주 대명사나 다름없는데 악취문제는 영원한 숙제다. 악취 민원도 2년 사이 2배 늘었다. 궁극적으로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 취임 직후 냄새저감 TF팀을 발족시키고 농가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악취방지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양돈장이 밀집한 한림읍 금악리 쪽에는 가축분뇨처리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청정 제주의 공기, 냄새의 질도 잘 관리해야 한다.

Q. 면세점 수익 지역 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제주관광이 살아야 면세점도 더 크게 사는 길이 생긴다. 지역 환원은 제주관광산업의 발전, 교통체증과 각종 소음 유발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면세점은 국민에게 돌아갈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아닌가. 구조도 대기업이 독점하다시피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014년 매출이 8조원이 넘는데 특허수수료로 낸 세금은 6억원도 안 된다. 0.05% 수준이다. 특허수수료율이 10%가 되는 카지노와도 비교된다. 제주도민들은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도 대기업 면세점들이 제주관광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미미하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어렵다. 우리는 면세점 사업이 누리는 특혜와 이득을 제주관광발전을 위해 선순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면세점 매출총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벌었으면 투자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주도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적정수준 인상과 인상분의 절반 정도는 제주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서 면세점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시내면세점 매출액의 1%를 지역 관광기금 부담금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사항에 담아 추진하고 있다.

Q.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이구동성 렌터카 업체 피해를 많이 본다는데 개선책은

우선 난립 문제가 많다. 렌터카 업체가 2년 사이 폭증해서 106개사가 영업중이다. 렌터카만 3만대다. 과당경쟁 속에 가격덤핑이 빈번하고 예약금 환급이나 수리비 과다 청구, 보험처리지연, 렌터카 반납불편 등 갖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9월부터 렌터카 차고지 셔틀버스 운행 개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

Q. 공유지 매각과 임대문제를 놓고 특정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는 청렴성과 처신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 전면 감사를 실시했다. 공무원과 가족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부 문제내지 의혹을 살만한 부분들이 확인됐다.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은 가능하면 처음부터 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수 금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70% 이상 위촉, 매각공고 정보접근성 확대, 공유재산 매각 대신 교환 또는 장기임대 추진, 도심주거지 공유지에 대한 녹지공간과 주차장 등 공공활용 위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떤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엄격히 해나갈 것이다.

Q. 제주도에 신규건축이 늘면서 섬 본연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개발수요, 특히 건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훼손되는 건 한순간이다. 반대로 복구는 어렵다. 자연보호와 난개발 차단이 최우선 원칙이다.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 해안선을 중심으로 보호해야 할 가이드라인은 정해서 가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가 청정하고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갖고 공공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판부터 지붕까지 건축기준에 경관요소를 포함해서 안전, 편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녹아들 수 있도록 제도도 고치고 미래비전계획에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가고 있다. 행정과 민간을 망라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어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오는 10월 열리는 제주국제 건축포럼은 냉철하게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주건축과 경관미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Q. 부동산 차익만 챙기려는 외국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제주 땅이 중국에 다 넘어간다고 걱정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 좀 과장된 면이 있는데 외국인 토지소유가 과다할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안보와 주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중국자본을 앞세운 국내건설사들의 분양잔치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 사실 98년 외자유치 활성화 조치 이후 국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의 미래가치와 공존하는 투자는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무분별한 투자유치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 2년간 56층 높이로 허가절차를 받던 초고층빌딩 사업을 38층으로 낮추고, 4,700실 규모 복합리조트는 3,000실로 해서 최대한 제주의 가치라든지 이익을 더 가져오도록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영주권 적용지역도 관광단지로 제한했다. 현재 1.2% 정도 외국인 소유 토지인데, 앞으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기행위가 포착되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Q. 관광지와 농가소득 연결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시는지

우선 관광체질개선이 먼저다. 중국의 저가 단체관광상품, 쇼핑리베이트, 면세점의 쇼핑 독식, 중국인끼리의 경제사이클, 중국 대형여행사의 시장 독점 구조를 바꿔야 한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에 제주 농어촌 특산물을 먼저 납품하도록 해나가고 있다. 또 농업과 식품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서비스를 연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상품과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관련 클러스터 구축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 구축중인 스마트관광 인프라는 관광객과 관광지, 농어촌을 연결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이 될 거로 기대한다.

◆ 역경 & 꿈 그리고 비전

Q. 본인의 꿈과 비전은

약 40년 전 빌 게이츠의 꿈이 모든 가정에 1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는 세상이었다. 당시 모두가 꿈같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었다.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 우리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 자신을 완전연소 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대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실현되는 사회가 꿈이다.

Q.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린시절 가난도, 대학시절 학생운동과 전전했던 달동네도, 살얼음 같은 정치판 모두가 인내심을 길러준 벗이나 다름없다. 가난의 위력이 셀수록 가슴에 품은 꿈은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시련을 담금질의 과정으로 생각하며 좀 더 철이 든 것 같다.

Q. 꿈을 잃은 청소년들이 많다. 이들에게 긍정적 말씀 부탁드린다

질문을 듣고 정말 먹먹해지는 기분이다. 요즘 유행어가 “뭣이 중헌디”더라. 우선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며 미래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돈을 돌보듯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10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꿈, 그런 도전을 멈추지 않길 바란다. 우리 청춘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산을 씌워주면 좋지만 가령 우산이 없으면 비를 같이 맞으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Q. 소비자경제 독자들에게 한 마디.

소비자경제은 우리에게 신문고나 다름없다. 독자 여러분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막바지 무더위 나시라고 제주에서 청정 힐링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린다.

윤대우 편집국장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