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 단속으로 불법 막겠다”…일각에선 부동산시장 찬물 우려도

▲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계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현대건설의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아너힐즈 조감도 (출처=현대건설)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분양가 고공행진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보이는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최저금리 기조 속에 갈 곳을 잃은 투자자금이 몰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비상식적인 주택 거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자 정부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한국감정원이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지난 20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는 0.01%, 전셋값은 0.04%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지난주보다 0.02% 오른 0.07%였다.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1%로 지난주 0.09%포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4%, 0.03%의 상승률을 기록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 개포발 재건축 아파트 투자 열풍이 주변 지역인 서초, 송파 등 강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다고 감정원 측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최저 수준인 금리로 인해 부동자금이 강남·과천 등 재건축아파트 투자수요로 이어지며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33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2840만원 바닥을 찍은 이후 5년 3300만원 고지를 탈환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시장은 2월 개포주공2단지(래미안블레스티지) 분양 흥행 이후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동산114 측은 설명했다.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색인도 (출처=한국감정원)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분양권 거래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5월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는 28000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4년전에 비해 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한 투기 수요가 몰린 분양권은 많게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어 시세 차익을 노린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분양가 논란에 관해 모니터링을 강화 할 방침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이후 위례신도시, 부산, 대구, 세종 등을 중심으로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분양권 불법전매가 성행하자 분양권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금액보다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일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점검을 통해 전매제한제도와 불법중개 행위를 막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체 아파트 시장에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집중 실태 점검이 뜨거워진 주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투기세력에 의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수도권 대출규제 강화 이후 일반 아파트는 상승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이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을 위축시킬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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