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에 각국 앞다퉈 지원책 마련…韓, 지원금에만 치우쳐

▲ 경기도 안산에 한 대형마트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출처=환경부)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매김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장을 선점하려는 세계 각국은 앞다퉈 지원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섰다. 국내 또한 차량구매 지원금을 늘리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량은 2011년 100만대 규모에 불과했지만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1045만대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전 세계에 출하된 순수 전기차(EV`배터리로만 구동되는 자동차)는 각각 2만716대와 2만69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8%, 41.3% 성장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석유자원 등을 감안하면 친환경차의 미래는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전기차 기술이 점자 발전하고 충전 등의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무궁무진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완성차업체의 경쟁은 치열하다. 차량구매 보조금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독일 정부는 10억 유로(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부양책 발표했다.

2020년까지 독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4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5만대 수준인 전기차를 4년 내에 100만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독일 내 전기차 시장은 전체 산업의 0.28%로 미미했으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유럽 내 전기차 최대 시장(연 2만대 규모)으로 알려진 노르웨이는 2018년 전기차 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차량 가격의 25%) 면제, 등록세 면제, 톨게이트 비용 면제, 전용자동차 주행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20년까지 세제 면제, 구매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의 구매가를 낮추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향후 유럽차 시장을 주도하는 발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프랑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EV) 구매자에게 3300~7000유로(430만~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무료 주차, 자동차 등록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5000만유로(6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은 2011년부터 생산, 인프라 구축, 구매 등 여러 방면의 전기차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인프라 확대를 위해 8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또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구매보조금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전기차 지원에 전기차 소비자에게 차량 한 대당 1만6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체 신차 중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종전 30%에서 50%까지 높였다.

우리나라의 또한 정부 지원금 12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0~800만원)을 합치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보조금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자자체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전기차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부족한 인프라 탓이다. 현 상황에서 전기차가 방전될 경우 충전소가 현재 주유소만큼 많지 않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전기차 충전소는 337개(2016년 1월 기준)뿐이다. 서울 42곳, 경기 57곳, 제주 49곳 등이다. 전국 주유소(1만2400곳)의 3% 수준이다.

김관수 자동차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도 국민들의 차량 구매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며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하에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이 동반 추진돼야 한다. 천차만별인 지원금 정책 또한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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