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곽호성 기자] 보험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해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금감원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조3700억원에 이르며 적발인원은 38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6000억원에 가깝고 보험업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연간 3~4조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렇게 보험가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보험사기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사기 중 자동차 보험사기의 비중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6000억원이었는데 자동차 보험 사기 금액은 3007억원으로 나타나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절반에 달했다. 2013년의 경우에도 전체 적발금액은 5189억원이었고 자동차보험 피해금액은 2821억원이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막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사기의 주요 무대가 되는 병원 등을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가짜 환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런 가짜 환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적은 환자들과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 다음으로 보험 사기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 보험 사기 전과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기 힘들게 해야 한다.

금감원은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분야 외 국민들의 민생에 와 닿는 금감원을 만들기 위해 보다 애쓸 필요가 있다. 

곽호성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