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와 소비자]퇴직설계사들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잔여수당 청구관련 집단민원과 소송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보험사환수대책카페측은 퇴직보험설계사들이 동양생명, 뉴욕생명의 보험영업지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 집단민원을 제출했으며 퇴직 보험설계사 163명 명의로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2차 민원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미래에세생명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불공정 거래관련 1차 신고는 현재 공정위에서 약관부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험사환수대책카페측은 보험설계사의 잔여수당반환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을 기존 수당환수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방침을 공지하고 소송 참여 원고단 모집에 들어갔다.

잔여수당반환청구 집단소송은 과거 보험설계사 수당지급이 분급제도일때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된 후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모집수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으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사환수대책카페측은 과거 잔여수당에 대해서 1996년 9월 감사원이 당시 보험감독원 감사를 하면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의 미지급 모집수당 1,27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작, 보험사들이 1997년 부터 수당지급규정을 바꿔 모집수당을 유지관리수당이란 명칭으로 전환해 실질적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보험사환수대책카페 오진협 대표는 “잔여수당청구 집단소송은 현재 대한생명, 교보생명, 뉴욕생명 3개사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고 추후 집단소송 진행과정을 봐 다른 생보사들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환수대책카페는 그동안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패소한 건들을 모아 검토작업을 하고 해당 소송대리를 법무법인 ‘한미국제’에 의뢰하는 등 집단 소송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