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갑질과 스마트톨링 도입 지연 지적

7일 국회 국토위 상임감사 중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 [사진=류창기 기자]
7일 국회 국토위 상임감사 중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 [사진=류창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경기 김포을) 제기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등과 관련한 감찰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질의로 대부분 진행됐다.

박상혁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시한 감사 지시서와 감사인 명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이 안 된다”며 “국감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국토부에서 거부하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음식값은 휴게소 운영업체 소관”이라며 “음식값 인하를 위해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인하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두고 국토부와 마찰을 빚은 이후 사직했다.

모두 발언중인 박상혁 의원 [사진=류창기 기자]
모두 발언중인 박상혁 의원 [사진=류창기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전환 방침에 따라 급조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내부 폐해가 심각하다”며 “통행료 수입금을 착복하는 비리가 발생하는 등 직원에게 김치를 담그라고 하면서 갑질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항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은 “확인해보겠다”면서 “노동청에서 제보된 20건 중 조사를 확인한 것으로 처음 조사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강대식 의원 (대구 동을)은 “후불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시스템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에서 2020년 6월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현금 수납 차로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해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도입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행료 납부 방식을 하이패스와 번호판 영상인식 후 후불납부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중간) [사진=류창기 기자]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중간) [사진=류창기 기자]

이에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오는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