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가구 기준 매월 약 2270원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도미노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민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오는 1일부터 전기요금에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 4.9원/kWh을 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4인 가족 기준 약 227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ㄷ아. 

한전은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 전 가구를 대상으로 1㎾h 당 2.5원씩 인상하고 산업용·일반용 대용량고객 또한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로 차등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따라 만들어졌던 농사용 제도도 조정한다. 2023년 1월부터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된다.

또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기존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 해당 내용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단,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 비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10:8:6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약계층 전기세 부담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 약 318억원을 추가로 줄여준다고 나타났다.

한전은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등 약 336만 가구를 대상으로 상시적 복지할인 8000원~1만 6000원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 30%를 할인해 부담을 줄여준다.

게다가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일부 지원품목에 대해 지원금을 1.5~2배까지 상향, 지원기업 수를 작년 대비 3.5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전은 2021년 110개사를 지원했다.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 3000억원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는 14조 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8월까지 사채 총 19조 8000억원을 발행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 인상 시 전력소비가 연간 약 1925GWh, 현재 대비 0.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세제·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정책 병행 등 수단을 가용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