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신규 KS인증 총합 상회
KS인증 태양광제품, 저효율로 58% 인증 취소
KS 인증 취소, 태양광 모듈이 95% 차지
노용호 의원 “에너지 정책은 안전과 발전 효율 갖춰야”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시행된 이우 2021년 한해동안 KS 인증이 취소된 태양광 모듈 갯수가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을 상회한 만큼, 향후 에너지 정책은 안전과 발전 효율성을 다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제품 KS 신규 인증은 총 3122개였고 58%인 1807개로가  인증이 취소됐다.

KS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태양광 모듈 1719개 ▲태양광 인버터 63개 ▲태양광 접속함 25개 등이다. 특히, 태양광 모듈 KS 인증 취소 현황이 두드러졌다. 2021년 한 해 동안 KS 인증이 취소된 태양광 모듈 수(1695개)가 최근 6년간 새로 KS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수(1621개)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모듈 KS 인증 취소 비중은 95.1%(1719개/1807개)에 달했다.

태양광 KS 인증이 무더기로 취소된 배경에는 2020년 시행한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짚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해 ‘모듈효율 17.5%’ 제도를 시행했다. 100kW 태양광 모듈에서 시간당 평균 17.5kWh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KS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지난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모듈이 전국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17.5% 최저효율제가 시행된 2020년 기준, 전력시장에 참여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4643MW,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을 체결한 설비용량은 1만 658MW, 기타 2022MW 등 총 1만 7323MW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정용 태양광 모듈이 보통 250w에 넓이가 1.48m2 (1m x 1.48m)인 것을 고려할 때, 여의도 면적 2.9km2 대비 약 35배(6930만개 x 1.48w / 2.9km2)에 달하는 가정용 태양광 모듈 6930만개 규모(102.95km2)가 설치된 셈이다.

이에 노 의원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안전과 발전효율 부문 R&D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2022년 8월 말 기준, 태양광 KS 신규 인증·인증취소 현황 [자료=노용호 의원실]
2017년~2022년 8월 말 기준, 태양광 KS 신규 인증·인증취소 현황 [자료=노용호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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