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유제원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10년간 생명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풀려 받아 주주가 독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생보사들은 소비자들이 알 수 없게 예정사업비 부풀려 보험료를 책정해 놓고 ‘땅 짚고 헤엄치기’로 보험료를 거둬들여 이익이 남았다며 계약자 돈을 주주가 빼내가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료중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익)을 매년 2조원씩 10년간 19조5천억원을 남겨서, 계약자 배당은 안하고 거의 모두 주주가 독식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역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나, 계약자배당은 거의 없고 이건희 재벌 주주가 독식하는 것을 금융감독 당국은 ‘생보사 폭리’ 현상을 눈감고 모르는 척하며, 보험사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면치 못하게 생겼다.

또한,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S생명의 경우 약2조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면서도 이건희 회장이 830억원의 배당을 받는 등 주주가 독식하여,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서민층 소비자인 계약자에게 비싼 보험료를 받아 재벌 주주에게 전달해 주는 형국으로 생명보험산업이 전락하고 말았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금융당국은 예정사업비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적정보험료를 산출하게 하여 상품심사를 제대로 해서 인가해줘야 할 것이며, 무배당 보험상품만 팔아 남긴 이익을 주주가 100% 독식하게 하는 현행제도는 일방적으로 보험사와 주주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 만의 주주 이익의 담합을 깨고 상품의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익을 모든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호보험사’의 설립을 조속히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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