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원씩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2일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지난달 29일 정부에 10조 3685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3차 추경안에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처럼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경기도 건의가 받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려면 10조 36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만 봐도 1331만명 기준 2조 6623억원이 소요된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실제로 지역경제가 회생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를 토대로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시행한 다른 광역 지자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양상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자 매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줬다는 경기도민 대상 자체 설문조사도 결과도 제시했다.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민의 85%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