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역성장 전망
기준금리 역대 최저 0.5%로 낮춰
대출규제로 집값 영향은 미미 예상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역대 최저로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하게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적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퉁화위원회는 3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0.75%)로 낮춘 데 이어 28일 0.5%까지 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고 한국 경제도 역성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 소비, 고용 등이 나뻐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위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1분기에 역성장(-1.4%)한 한국 경제는 2분기에 더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4월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47만 6,000명 줄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1%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겹친 탓에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이환석 부총재보는 "코로나19 환자가 올해 3분기에 정점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7.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1.8%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았다.

역대 최저 금리가 더 낮춰졌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적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췄고 초고가 주택(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0.5% 기준금리가 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묘할 거라고 본다”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0.25%포인트 낮췄다고 해서 지금 빚내서 집 살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서울 도심 오피스텔과 지방 아파트 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수요 공급이 예상된다. 권 교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9억 원 이하 주택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발표를 시청하는 시민. 연합뉴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발표를 시청하는 시민. 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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