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엄정한 처벌 필요” 자가격리 위반 징역형 첫 사례
이태원발 코로나19 전파 3주도 안돼 7차 감염자 발생
27일부터 항공기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60대 남성이 4월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미국에서 입국했던 위반자는 경찰에 자가격리 위반을 적발당했지만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5월 19일 징역 9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6월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어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발 코로나19는 3주도 안돼 7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초중교 2차 등교를 맞아 정부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버스, 택시에 이어 항공기를 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원이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성 김○○(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판사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달 편의점과 목욕탕 등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코로나19가 집단발병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6일 확진자와 접촉했으니 4월 17일까지 자가격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14일 휴대전화를 끈 채 집 밖으로 나가 서울시 노원구 상점과 중랑천을 돌아다녔고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에서 목욕탕과 편의점 등을 방문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양주시 수련원에 격리된 16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사람은 김씨와 더불어 총 448명이고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1명이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무단이탈과 함께 거짓말도 문제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숨겼던 인천 학원강사가 옮긴 코로나19는 돌고 돌아서 7차 감염자를 낳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인천 학원강사로부터 시작한 7차 감염경로를 학원강사▶수강생▶택시기사(사진사)▶부천 돌잔치 참석자▶서울 일루오리 방문자▶서울 이가네곱창 방문자▶가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7차 감염과 관련하여 258명을 검사하고 있고 추가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파 속도는 3주도 안돼 7차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빨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한 명의 환자가 상당히 많은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을 고려할 때 의심이 들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은 27일부터 시작한 2차 등교를 맞아 긴장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약 240만명이 일제히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발표했다. 항공기 탑승객은 27일부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한시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버스와 택시 탑승 제한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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