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착수

행안부는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에 착수, 국민들이 국가보조금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에 착수, 국민들이 국가보조금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행안부

A씨는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현재 만68세인 아버지와 만66세인 어머니, 만3세 아이와 현재 임신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경험을 했다. 아는게 돈인 시대인 셈이다. 주민센터에서 알아보니 A씨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꽤 많았다. A씨의 경우 ▲0~5세 보육료 지원제도로 최고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의 경우 기초연금 최고 40만원 ▲아동수당으로 1인당 10만원 ▲임산부 건강검진 무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왜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OK’

행정안전부가 27일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정부24 회원이 사전동의할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을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국가보조금 서비스 통합으로 ‘한곳에서 관리하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로 ‘한눈에 알려주고’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끝내는’ 원스톱서비스를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각종 국가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 일일이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던 그동안의 국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현물·이용권·서비스 중심으로 안내

먼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공공서비스 등록기준·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서비스목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가구의 특성과 기초생활수급·농어업인 여부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특히 국고보조금 중 개인·가구에게 직접 전달되는 현금·현물·이용권·서비스 중심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3차년도 중 첫해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가 구축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 말 시범서비스 개통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보소외 계층에도 소홀함 없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원금 혜택을 처음 누린 국민들이 국가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 것.

행안부는 이번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국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제도를 더욱 세밀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와 함께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정보소외 계층이 맞춤형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라면서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방식을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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