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전재범 정보통신팀장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단에는 언제나 로또 당첨번호가 올라온다. 로또 당첨이라는 희망을 갖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만 맞추면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주 로또 당첨을 기대하지만 로또의 당첨확률인 8,145,060분의 1이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듯 당첨 행운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로또 당첨예측 번호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해서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문자나 텔레마케팅 등으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유료회원으로 가입시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88건으로 2018년의 41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은 기존에 확보한 소비자들의 전화번호로 로또번호를 제공받는 유료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심지어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고액 당첨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했다.

그러나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대다수인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를 계속 받아왔음에도 사업자가 제시한 고액당첨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였다. 사업자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계약기간 동안 고액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약관 상에 환급 상품이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계약 후 중도 해지와 대금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해지 의사, 해지 일자 등과 관련한 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AI, 알파고, 퍼펙트 등의 신뢰할 만한 단어를 동원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유인하고 있으나, 예측서비스는 말 그대로 번호를 추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로또 번호는 매번 추첨할 때마다 독립확률을 갖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첨확률은 동일하며, 이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복권은 소액으로 즐기는 오락으로 생각하고 즐겨야 하며, 일확천금만을 목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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