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8.5조 덜 걷혀…법인세 세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 주도
코로나사태로 재정은 조기집행, 국세수입은 줄어 ‘적자폭’ 확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자 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가 코로나 사태로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 55.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다. 자료=국세청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가 코로나 사태로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 55.3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다. 자료=국세청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가 코로나 사태로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 적자를 기록했다. 1~3월 총수입은 119.5조원, 총지출은 164.8조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45.3조원, 관리재정수지는 55.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국세가 줄고 재정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이 확대됨에 따라 나라 살림이 살림이 쪼그라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5조원으로 1년 전보다 8.5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 감소가 주도했다. 법인세가 13.4조로 1년 전보다 6조원 감소했다. 지난래 반도체 등 기업실적 부진과 코로나 대응책 하나로 법인세를 포함해 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1~3개월 연장해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3월 소득세 세수는 3.2원으로 1년 전보다 0.2조원 증가했다. 부동산 매매 등 에 있어서 1가구2주택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3월 부가세 세수는 1.3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기타 나머지 세수는 2.8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2조원으로 감소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3월 119.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은 법인세 세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세목은 평년 수준”이라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재정수지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3월 총지출은 164.8조원으로 26.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에서 15조원, 특별회계 4.2조원, 기금 7.4조원 등이 증가분이 반영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0조원이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3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반면, 법인세 유예 등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8.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9.4조원 각각 적자로 예상하기에 적자 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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