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특위서 2차 추경 조속 처리 요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지원 효과성과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고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차등을 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도록 했다”고 언급한 뒤 “이러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관련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토록 할 것”이라며 “지급대상 확대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바 이 추가부담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 재정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질의에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이라면서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저희는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 발행 규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된다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조금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며 재정 부담의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