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회사채 매입·신규 대출·세제 지원

 

 

아시아나항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에 1조 7천억원, 두산중공업에 6천억원 상당을 긴급지원한다. 이는 이번 주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확정할 기간산업 지원방안의 일부분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내부위원회를 열어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원안건을 의결했다. 산은과 수은이 7:3의 분담 비율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 7천억원 상당의 한도대출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두 국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제공한 1조 6천억원 상당의 유동성을 모두 소진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두산타워. 사진=연합뉴스
두산타워. 사진=연합뉴스

이날 두산중공업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방안도 함께 나왔다. 수은은 27일 만기도래하는 5억달러의 외화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서 두산중공업에 1년 만기로 5천868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은과 산은은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올해 만기인 두산중공업의 차입금 규모는 회사채 1조 2천500억원, 국책은행 대출 1조1천억원, 시중은행 7천800억원, 외국계 은행 3천600억원,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등 7천억원 등 4조 2천억원이다. 1조원이 넘는 시중은행 대출은 은행들이 기존 채권 회수를 자제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 방법으로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가 앞서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이번 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항공, 정유, 해운, 자동차 등 정부의 기간산업 지원방안 논의와 더불어 고용안정 대책 패키지도 나올 예정이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중소·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기간산업 지원 대책은 대기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까지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 상황에선 아직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시아나항공 신규 대출과 같이 신규 대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매입, 보증공급 확대 등을 50조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우선 산은이나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준 뒤 이들이 기간산업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회사채·CP 등을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 선상에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회사채매입기구(PMCCF·SMCCF)와 CP매입기구(CPFF)를 벤치마킹한 모형으로 한국은행이 정부보증 아래 유동성을 공급하는 안건도 거론된다.

정부는 기간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고용 유지’라는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지원 대가로 국가가 지분을 일정 부분 취득하는 방안 또한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이들 기간산업이 정상화되면 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의미다. 이는 대기업 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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