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도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는 등 주거상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국토부는 기존에 연 1천호였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8천호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4만 호를 달성한다는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 또한 매년 전수조사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이주에 드는 보증금·이사비 등과 이주 후 일자리·돌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정부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해 상향 조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통계 관리 혼란 등의 이유로 이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쪽방·노후 고시원·상습 침수피해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를 판단하는 <즉시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했고, 이주가 필요한 6천여 가구를 발굴했다. 또한 국토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위해 고시원 개량 사업을 확대하고 쪽방촌 재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