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쿄 등 7개 지역 긴급사태 선포
일본 토쿄 등 7개 지역 긴급사태 선포
미국 유럽의 도시봉쇄와 선그어
상당 수준 경제활동 축소 불가피
1,200조원의 긴급 경제 대책
  • 김도균 기자
  • 승인 2020.04.07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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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도쿄도를 비롯한 일본의 7개 지역에 7일부터 한 달간 긴급사태가 선포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총리관저에서 “도쿄나 오사카 등 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사태 예정지역은 도쿄, 오사카,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효고현, 후쿠오카현이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일본 정부는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몰수해서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료품,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다. 백화점, 영화관, 박물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행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의 수준이 어떨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도시 봉쇄 수준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지만,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해도 해외처럼 도시 봉쇄는 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고 말했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며 시민의 통행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도쿄 등 지역을 봉쇄하면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시 봉쇄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태 뒤 상당 수준의 경제활동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한달 동안 토쿄를 봉쇄할 경우 개인 소비가 약 2조 5,000억엔(약28조원) 감소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6일 “사업 규모 108조엔(약 1,200조원)의 긴급 경제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국내총생산의 20% 정도 규모로,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당시 발표했던 경제 대책 56조엔의 2배에 달한다.

아베 내각의 이번 조치는 지난 달 하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주 전만해도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39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5일엔 하루 확진자가 360명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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