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지방재정법에 어긋나게 민간단체 운영비를 지원해서 예산 40억원 안팎이 낭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시 남시덕 국제협력담당관은 6일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2017년 12월 대전시가 불법으로 민간 국제기구인 세계과학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대전시장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줬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현재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과학도시를 표방한 대전시는 1998년 국제기구인 세계과학도시연합을 설립했다. 대전시는 세계과학도시연합 운영비를 지원해왔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계과학도시연합 회장을 맡고 있다. 세계과학도시연합이 민간 국제기구임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전시가 자금지원과 관리운영을 도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전시 산하 기관과 다를 게 없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의 재정지출을 하려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세계과학도시연합은 회원도시의 가입비와 출연금, 기부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자체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거의 모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은 “회원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는 세계과학도시연합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전시가 운영비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전시 남시덕 국제협력담당관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 담당관은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불법 지적에도 지원을 지속하고 있어 해명이라기보다 변명에 가깝다.

대전시 재정자립도는 2019년 현재 42.48%에 불과하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