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은 25일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창수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를 향한 건의도 포함된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일본 수준으로 통화 스와프 확대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 54개 사항이다.

허 회장은 또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어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을 앓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의 건의안은 코로나19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경제활동이 마비된 상황에 맞서 최소 2년 이상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대정부 요청도 포함됐다. 최소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지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 등 경제회복을 위해 일정기간 시행된 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전경련은 증시 폭락장에서 주주들의 손해를 키울 수 있는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주가 하락 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가 반대매매이다.

만약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될 경우 폭락장이 심화돼 금융시장이 경색될 수밖에 없고 주주들의 피해는 커쳐 기업경영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 부회장은 또 최근 일부 자치단체들의 잇따른 재난기본소득 시행 방침과 관련해선 국가신용 등급 하락과 국가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개념인데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풀었는데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등 실제 경제효과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며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지급할 때 그에 따른 재정부담도 뒷 따른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은 재정이 건전했던 덕분인데 재정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퍼주게 되면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전경련은 미국과 체결한 6개월·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 수준보다 확대하고 금융·통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내 의사가 있는 기업은 코로나 진료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