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빠르면 다음달 2일부터 지급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총 117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아서 3~4일 안에 지급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에 놓인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자체예산 3,271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민 가운데 약 300만명으로 예상된다.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3~4인 가구(40만원)와 1~2인 가구(30만원)에는 차등 지급한다. 긴급생활비는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주시는 13일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5만여명이며 1인당 52만 7,000원씩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재난 기본소득지원금 263억 5,000만원 등 총 556억 5,00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주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청와대는 18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건 경기 부양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4월 총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 18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쟁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재난기본소득의 재원확보 방안이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