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만들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심각하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중국에서 시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미국까지 널리 퍼졌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고자 기준금리를 0.00~0.25%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역사상 최초로 0%대 기준금리(0.75%)를 선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지며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함께 소비와 생산까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인적 교류가 끊겨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한꺼번에 나빠지는 복합위기라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비상경제회의는 경제와 관련한 중앙대책본부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가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다.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실효성있는 방안이라면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일괄담보권을 도입하기 위하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되어있으나 이를 더욱 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실직자, 생계곤란자 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