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발전 전제, 정부와 업계 잇는 가교 역할 충실할 것”

“국민경제의 이익과 정유사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국민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회원사들의 양해를 바란다.”
대한석유협회장의 취임사로서는 이례적이었다.

취임사의 주인공인 안병원 대한석유협회장은 ‘산업의 혈액 역할을 담당하는 석유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기업의 활동과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론을 견지하고 있다.
안병원 회장은 “대한석유협회가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의 목표 안에서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는 목표에 충실할 것”이라 전했다. 국가산업의 기반산업을 담당한다는 책임감과 기업윤리에 충실한 정유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는 24년간 400여건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에너지 산업과 정책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건강과 생활편의를 위해 품질규격을 엄밀하게 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일례로 황함량의 경우 현재 수도권은 30ppm으로 세계적 기준에 비해 10배 이상 까다롭다.
안 회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 역시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안정적 수급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각 국가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노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 조정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 기본법을 제안하고 에너지 위원회의 설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기본법은 국가의 에너지 운용에 대한 모법에 해당된다는 것이 안 회장의 설명이다.


고유가, ‘자주개발 원유’로 대응


안 회장은 “앞으로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정책제안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환경과 관련한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고급인력으로 구성된 협회의 man-power를 극대화 시키고 조사연구원을 확충ㆍ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수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적 석유수입국이기 때문에 유가에 의한 경제적 파장 역시 대단한 수준이다.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에 석유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체의 임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른 수건을 짜는 느낌”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안병원 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주도하는 자주개발 원유는 국내 전체 원유수급의 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유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론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원유수급에서 자주개발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 밝혔다.

안회장은 이어 “특히 미국과 유럽에 비해 1~2달러 높게 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아시아 프리미엄은 국내 석유에너지 수입 중 80%이상이 중동산유국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중동산유국에서 아시아 시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정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모두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석유수입국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프리미엄 극복을 위한 노력은 필수라 생각하고 있었다. 70년대 오일쇼크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한중일 3국의 에너지 수급에 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 동의하는 것이다.
안 회장은 “다만 상설기구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주변국과의 역학관계가 존재하므로 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는 절차문제 등 대단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며 상설기구의 현실화에는 민관의 협력을 기본으로 높은 수준의 준비 작업이 선결돼야 함을 지적했다.


유류 관련 세제 개선 필요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석유고갈과 장기적 관점의 국민경제를 판단해 볼 때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원자력은 효용이 높다는 점이 강점이나 환경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여타의 대체에너지의 경우 투자자본에 비해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각종 유류관련 세제(수입부과금, 교통세, 할당관세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세제를 개편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안병원 회장은 “우리나라의 유류관련 세금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국민총소득(GNI)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2배이상 높은 수준”이라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석유과 관련해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관세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관세가 낮아질 때마다 시장가격이 내려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됐다”고 강조했다.


석유가격 담합 ‘절대 불가’


과거에는 정부가 석유가격을 통제했기 때문에 정유사와 정부간 정경유착 의혹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현재는 자유경쟁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안 회장은 이러한 가격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옳은 방법”이라 긍정하며 최근 정유사의 담합 의혹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안회장은 “정유사의 석유가 담합은 기업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정유사에게는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현재 담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의도가 있다해도 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이 엄격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IT산업의 발달로 국민 모두가 유가와 관련된 모든 외신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며 “기업간 담합은 시장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회원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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