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칼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매점매석, 사재기는 불법행위
[소비자주권 칼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매점매석, 사재기는 불법행위
  •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 팀장
  • 승인 2020.02.28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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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주권 칼럼] 우리나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2020년 1월20일 처음 나온 지 39일만인 28일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확진자가 2022명에 사망자가 13명에 이르자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등 보건용품과 생필품의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약국,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하여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반값에 판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 등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일반 인터넷 쇼핑몰, 종합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보건용품과 생필품의 구입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로△상품을 결제한 이후에 품절 및 배송 취소하는 행위 △‘배송예정’ 안내 후 판매 업체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 △사전안내 없이 배송 지연 후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주문 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이나 일부 수량을 배송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에 편승하여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악덕 공급업자들의 사재기 및 매점매석으로 인하여 상품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이 폭등하는 데는 대기업들의 대량주문도 그 책임이 있다. 판매 업체들은 주문량이 많고 자금회전이 좋은 대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다음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대기업들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을 구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관련 용품 제조·총판·판매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 매점 매석·사재기, 가격 표시제 불이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는 약국,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의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에 대한 동향 및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민 안전 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급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시설 최대 가동 등을 통해 물품 조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한 폭리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즈음 신종 코로나 19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중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ㆍ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신고는 9,77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효과적인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정부의 신종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을 지키며, 불요 불급한 모임의 연기 등이 나를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과 주변의 감염병 확산을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은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고 관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상담을 우선하는 등으로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용품 및 생수, 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의 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자제하며 예방수칙을 잘 지켜 자신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증가하면서 ‘방역 실패’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그렇다고 지금 방역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를 비난한다고 감염병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 된 이상 이 교활한 바이러스를 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안일했다’, ‘왜 못 잡았느냐’는 지금의 비난은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는 방역당국, 의료진들의 힘만 뺄 뿐이다. 비난과 책임을 묻는 일은 감염병과의 싸움을 종식한 뒤 해도 된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 모두는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용도가 점점 추락하고 국가경제 역시 어두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불편함을 감내하고 참고 견디며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이 사태를 극복하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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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2020-02-29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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