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시장 순기능은 살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기자회견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주주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는 다른 모든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장은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문책 경고'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3월 4일 기관제재를 결정한 후 징계결정서류가 우리은행에 도착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Derivative Linked Fund)을 판매했고 기초자산인 독일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DLF 가입자 피해가 확산됐다.

은 위원장은 라임사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했다. 라임사태란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이 발생시킨 금융사고를 의미한다. 은 위원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순기능은 살리되 그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문제, PB 책임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4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2014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후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8일 "사모펀드가 메자닌 상품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판매과정에서 메자닌 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라임사태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 관계 금융기관의 문제로만 범위를 좁힌다.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운용, 감독정책, 제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2019년 8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가 사태를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은 없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금융위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9일 라임사태 사기혐의로 라임자산운용과 원종준 대표이사, 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