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위한 전세대출 20일부터 전면금지
갭투자 위한 전세대출 20일부터 전면금지
갭투자 막기 위해 20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규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 이상준 기자
  • 승인 2020.01.2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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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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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막혔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기관과 함께 민간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도 20일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하여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전세대출을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앞으로 보증부 전세대출은 고가주택 보유자가 1주택만 소유한 실수요자이거나 상속을 통한 주택 보유인 경우를 제외하면 제한된다.

전세대출보증 제한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차주가 20일에 앞서 체결한 전세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입증하면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고가주택 보유자가 이미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았다면 대출보증 연장이 가능하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신규대출에 해당돼 연장이 불가능하다.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된 갭투자자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자로 분류돼 각종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자가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 대출금을 제 때 갚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주택과 관련한 대출은 금지된다.

고가주택 보유자가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으로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이럴 경우 보유주택과 전셋집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중단으로 말미암은 주거불안을 막기 위하여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인 고가주택 보유자가 1주택만 소유하고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이용하면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증기관과 함께 주요 은행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한다.

다음은 전세대출 보증규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전세대출 규제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주택이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보유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고가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감정원과 KB 시세 가운데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9억원 초과시 고가 주택으로 판단한다.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와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 9억원 초과를 판단하는 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대출 신청일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시 주택 취득일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되었거나 분양권, 입주권 상태라면 주택 취득(등기)까지 주택 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서구 1주택(시가 10억원) 보유자가 자녀 교육문제로 전세(보증금 6억원)을 주고 2020년 3월 강남구에 전세(보증금 8억원)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2억원을 전세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대출보증이 가능했지만 2020년 1월 20일부터 대출보증이 불가능하다.

 

“시가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주택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전세대출 연장 시점에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었다면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대출보증 연장이 가능했지만 2020년 1월 20일부터 대출보증이 연장이 불가능하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전세대출 보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2020년 1월 20일 기준으로 보유주택 시가가 15억원 이하이고 2020년 4월 20일까지 전셋집 이사로 전세대출 증액 없이 보증만 이용하면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한다.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만기 시점에 이주할 때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고가주택 구입 시점에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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